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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9.16.] [행정안전부령 제134호, 2019. 8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2조 삭제 <2018.9.28>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,444

대법원 2011.01.28 선고 2008구단6091 판례